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해마다 증가…대책 없나

"청소년보호 기관·단체·전문가 유기적 네트워크 필요"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9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에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7)군과 최모(16)양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5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권모(44)씨의 카트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던 중 가출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명수배됐던 송모(15)양 등 3명이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적발돼 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4만7천574명으로, 이 가운데 보호관찰 이후 재범자는 5천690명었다.

보호관찰 기간에 잠적 등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도 2천450건에 달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탈 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청주지역 보호관찰 청소년은 401명인데 비해 청주보호관찰소의 전담인력은 4명 뿐이다. 자원봉사자를 합해도 75명에 불과하다.

전문적인 상담기법을 활용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야간 불시 현장감독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청주대안교육센터 최양재 계장은 "청주에 보호관찰소 말고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많다"면서도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탈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분업하고 조율,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