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지방재정 보전’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대책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대비 5 퍼센트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1 퍼센트까지 6 퍼센트 포인트 올리되 내년에는 3 퍼센트 포인트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