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대책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대비 5 퍼센트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1 퍼센트까지 6 퍼센트 포인트 올리되 내년에는 3 퍼센트 포인트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대비 5 퍼센트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1 퍼센트까지 6 퍼센트 포인트 올리되 내년에는 3 퍼센트 포인트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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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지방재정 보전’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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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9 11:48: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대책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대비 5 퍼센트인 지방소비세율을 최종적으로 11 퍼센트까지 6 퍼센트 포인트 올리되 내년에는 3 퍼센트 포인트만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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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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