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 노무현 ‘NLL 포기’ 명확한 표현 안보여

'NLL 문제의 치유' 발언 해석 놓고 불씨는 남아
검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검찰이 15일 발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표현하며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 포기' 발언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애초 논란의 단초로 작용했고 혼란 상황은 1년여간 지속돼 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공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고, 새누리당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1일 맞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NLL 포기 발언 자체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초본·삭제본)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수정본·유출본)에서 공통적으로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기록됐다.

유출본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삭제본의 경우 '제기'라는 단어가 빠졌고, '선포, 선언'이라는 표현이 선포(선언)로 적힌 점이 다르다.

유출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비록 회의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지만 NLL 문제의 '치유'라는 표현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라며 "이번 수사는 회의 내용에 관한 게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찾아봤고, 없으면 왜 폐기됐는지를 수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