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12월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강도높은 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붙여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한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종합 대책도 내놨다. 그는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항해장비, 디지털 무선통신 인프라 등을 활용한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e-Navigation' 2018년 시행 논의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운항시스템 구축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기자재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