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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3.11.20 (15:01) 사회
대법원 3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 오모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횡령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그룹 자금 3백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습니다.
  • 대법, 조경민 오리온 前사장 ‘횡령’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13-11-20 15:01:25
    사회
대법원 3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 오모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횡령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장의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그룹 자금 3백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판결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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