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비밀보호법’ 반대 집회 열려

입력 2013.11.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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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해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수천 명은 어제저녁 도쿄 공원 인근에 모여 '비밀보호법 반대 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감추고 싶은 정보가 특정비밀로 지정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내용이 특정비밀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이 법안이 일본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입법을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법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저명한 현직 언론인과 시민단체, 외국인 특파원들까지 반대 성명을 내고 법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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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 ‘비밀보호법’ 반대 집회 열려
    • 입력 2013-11-22 07:39:53
    국제
일본에서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해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수천 명은 어제저녁 도쿄 공원 인근에 모여 '비밀보호법 반대 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감추고 싶은 정보가 특정비밀로 지정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내용이 특정비밀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이 법안이 일본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입법을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법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저명한 현직 언론인과 시민단체, 외국인 특파원들까지 반대 성명을 내고 법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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