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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논란’으로 행감 파행
입력 2013.11.22 (13:40) 수정 2013.11.22 (13:48) 사회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으로 파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김 의원이 2011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법인에 제출한 복직유예 신청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조 감사관은 김 의원이 신청서에서 겸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법제처가 이미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2011년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 감사관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한학수 교육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학교 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을 당한 김 의원은 당선 전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교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 논란’으로 행감 파행
    • 입력 2013-11-22 13:40:49
    • 수정2013-11-22 13:48:46
    사회
서울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으로 파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김 의원이 2011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법인에 제출한 복직유예 신청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조 감사관은 김 의원이 신청서에서 겸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법제처가 이미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교육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2011년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겸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 감사관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한학수 교육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학교 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을 당한 김 의원은 당선 전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교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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