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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추진…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3.11.22 (12:26) 수정 2013.11.22 (14:4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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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라는데 시민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이 밀집된 서울 도심.

20여 명이 모여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치는 73.5 데시벨.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정도의 소음입니다.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주변상인 : "시끄러운건 말도 못하죠. 저녁때 되면... 전화벨 소리도 (못듣고) 텔레비전도 못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같은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6백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이에따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현행 80에서 75데시벨 이하로, 밤에는 70에서 65데시벨 이하로 각각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입니다.

또,집회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장소에 현행 주거지역과 학교외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도 포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박주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낮에는 진공청소기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리,밤에는 휴대전화가 옆에서 울리는 정도의 그런 소음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집회를 하지말라는..."

경찰은 내년초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경찰,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추진…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13-11-22 14:05:17
    • 수정2013-11-22 14:47:05
    뉴스 12
<앵커 멘트>

경찰이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라는데 시민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이 밀집된 서울 도심.

20여 명이 모여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치는 73.5 데시벨.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정도의 소음입니다.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주변상인 : "시끄러운건 말도 못하죠. 저녁때 되면... 전화벨 소리도 (못듣고) 텔레비전도 못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같은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벌써 6백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이 이에따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현행 80에서 75데시벨 이하로, 밤에는 70에서 65데시벨 이하로 각각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입니다.

또,집회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장소에 현행 주거지역과 학교외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도 포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박주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낮에는 진공청소기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리,밤에는 휴대전화가 옆에서 울리는 정도의 그런 소음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집회를 하지말라는..."

경찰은 내년초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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