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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담배 한갑에 1만3천원으로 인상 추진
입력 2013.11.22 (19:48) 연합뉴스
스위스 정부가 담뱃값을 한 갑에 평균 8.20 스위스 프랑(약 9천840원)에서 11프랑(약 1만3천2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담배 세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담배 제조회사들이 생산비 인상분 등을 추가로 덧붙이면 담배 한 갑에 14프랑(1만6천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담배 가격이 10% 인상되면 소비가 4% 줄어들고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는 소비가 13%까지 줄어든다는 세계은행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며 담뱃값을 더 많이 인상해야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 금연협회 등은 "담배 가격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지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담배 한 갑에 3.4프랑(약 4천80원)이 올랐지만, 절반은 국고를 채우고, 절반은 담배제조사의 배만 부르게 했을 뿐"이라며 획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해에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애초 계획보다 많은 1억6천400만 프랑(1천903억여원)의 국고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고를 불리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인근 국가들이 현재도 스위스보다 싸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스위스가 또다시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 담배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현재 40%의 인구가 국경 근처에 사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에서 담배를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의 27% 이상이 담배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암시장에서 담배를 구매하겠다고 답했고, 현재보다 조금 더 못살더라도 담배를 끊기보다 차라리 비싼 담배를 사서 피우겠다는 쪽을 선택했다.

반대 진영은 또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흡연자들은 현재의 필터 담배보다 건강에 더 안 좋은 말아 피우는 담배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스위스, 담배 한갑에 1만3천원으로 인상 추진
    • 입력 2013-11-22 19:48:21
    연합뉴스
스위스 정부가 담뱃값을 한 갑에 평균 8.20 스위스 프랑(약 9천840원)에서 11프랑(약 1만3천2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담배 세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담배 제조회사들이 생산비 인상분 등을 추가로 덧붙이면 담배 한 갑에 14프랑(1만6천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담배 가격이 10% 인상되면 소비가 4% 줄어들고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에서는 소비가 13%까지 줄어든다는 세계은행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며 담뱃값을 더 많이 인상해야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 금연협회 등은 "담배 가격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지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담배 한 갑에 3.4프랑(약 4천80원)이 올랐지만, 절반은 국고를 채우고, 절반은 담배제조사의 배만 부르게 했을 뿐"이라며 획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해에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애초 계획보다 많은 1억6천400만 프랑(1천903억여원)의 국고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고를 불리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인근 국가들이 현재도 스위스보다 싸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스위스가 또다시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 담배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현재 40%의 인구가 국경 근처에 사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에서 담배를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의 27% 이상이 담배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암시장에서 담배를 구매하겠다고 답했고, 현재보다 조금 더 못살더라도 담배를 끊기보다 차라리 비싼 담배를 사서 피우겠다는 쪽을 선택했다.

반대 진영은 또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흡연자들은 현재의 필터 담배보다 건강에 더 안 좋은 말아 피우는 담배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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