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비리·부실’ 국민은행, 문제점은?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이 알고 보니 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직원이 채권을 위조해서 횡령하고 줘야 할 이자를 떼먹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대형 은행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빈 : "우리가 금융회사 하면 신용이 생명이잖아요. 신용을 와인잔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와인잔이 깨지면 복원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 진거죠.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가고요. 행장 같은 경우 수십억 원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남앵커 : "일단 국민은행 고객들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이상빈 : "이번에 밝혀진 비리 중 하나가 대출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데, 담보대출에 담보를 많이 넣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해서 신용조취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은행 고객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앵커 : "예금과 대출이자도 조작했죠?"

이상빈 : "최근에 국민은행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영사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앵커 : "이 문제는 최고 수장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빈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권력의 등에 업고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행장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출근 저지 투쟁이라고 있잖아요. 낙하산이 오니까 출근저지 투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그러는 사이 경영진과 노조 사이에 야합이 일어나고, 경영진들의 면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장기 경영보다는 단기성과 위주로 경영하다보니까 국민은행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은행이 네 곳 있잖아요. 국민은행이 생산성 등 지표면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낙하산 인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감사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든지 또는 사외이사 문제도 있고요. 사외이사도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앵커 :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감독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이 국민은행을 감사하기위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감독기관의 책임도 있었을 텐데요."

이상빈 : "저는 감독기관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해야 하는데 꼭 일이 터진 뒤에 뒷북 감독을 하거든요. 특히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남앵커 : "저축 은행도 있었고요."

이상빈 : "네 저축은행도 있고요. 지금 와서는 내부 통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으면 왜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를 감독하라고 금융감독기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감독당국이 나서는 거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남앵커 : "금융감독기관은 누가 감독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이상빈 :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금융감독위에서 감사위가 나와서 시정조취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됐거든요. 이번에 동양사태 일어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차기 금융 감독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남앵커 :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빈 :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감독당국의 님프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비리가 있으면 내 임기 중에는 덮어 놓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감독의 역량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리를 사전에 적발해야 하는데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독립시킨다든지 특히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이와같은 이원화 체제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머리하고 손, 발이 따로 노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금융 감독 정책, 금융정책 이란 것은 가속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독은 억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동시에 있다. 이것도 분리시켜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금융 감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번에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남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렇다면 다른 은행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빈 : "그렇죠. 다른 은행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비리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리라는 것은 손에 손을 잡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감독, 결국은 감독 문제입니다.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의 대대적인 개편, 수술이 성형되지 않고서는 제 2의 동양그룹 사태 또는 또 다른 비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적극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늦은 시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빈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