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日 방공식별구역, 마라도까지…

<앵커 멘트>

우리가 관할권을 가진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빠진 반면에 중국과 일본에는 포함돼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영토인 마라도 인근 상공까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

<질문> 영토나 영해,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이번 논란은 중국이 지난주 토요일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방공식별구역이란 게 뭔지,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을 영공이라고 하죠.

해안선이나 섬으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2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연결한, 선 안쪽의 하늘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이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그어놓은 선 안쪽 구역인데요.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국적의 항공기가 근접해오면 해당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안보적으로 영공에 준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럼 각국 영토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이 정해지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답변> 네, 일단 마라도 서남쪽 150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이어도 경우에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작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선 빠진 반면에 일본 구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 영공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일본 측에 비행계획을 통보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비행계획을 통보해줘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 일단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선포인 만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우리 국적기들도 아직 비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민항기들은 "탑승객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이상 비행계획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문> 이어도는 그렇다고 치고, 마라도는 우리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도 인근 상공까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질문> 네, 마라도는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죠.

그런데 마라도 주변 우리 영해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영해 기준이 기존 3해리, 그러니까 5.5킬로미터에서 1982년부터 12해리, 22킬로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미 그어져 있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마라도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 영해나 영공도 명백한 우리 영토여서 항공기 비행 계획을 일본 측에 알린 적도, 알릴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영공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침범해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질문> 결국 우리 정부의 무신경이 이런 혼란을 부른 건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렸나요?

<답변>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할만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한-일 간의 문제는 10여 차례 걸쳐서 우리들이 수정하자고 제의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했는데요.

이후 10년간 이어도가 포함하도록 방공식별구역에 연장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이어도와 같은 수중 암초에 구조물을 만들고 흙을 덮어 영토화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해 지도를 크게 넓혀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마라도 역시 영해가 확장되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30여년 동안 재설정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질문> 결국 정부가 뒤늦게 우리 항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답변>네, 김관진 국방 장관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내일 열리는 한.중 차관회담을 통해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중국의 성의있는 조치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