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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3D 프린터’ 총기 합법화 우려 제기
입력 2013.11.29 (07:11) 수정 2013.11.29 (09:07) 국제
미국에서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총기가 합법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1998년 제정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의 효력이 소멸 시효 규정에 따라 다음달 9일 만료됨에 따라 법안 연장이나 대체 법안 마련 조치가 없는 한 플라스틱 총기의 제조와 유통, 소지 등이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탐지 무기 제한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당분간이라도 법적 공백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 학교 등의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총기를 집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서 ‘3D 프린터’ 총기 합법화 우려 제기
    • 입력 2013-11-29 07:11:43
    • 수정2013-11-29 09:07:57
    국제
미국에서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 총기가 합법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1998년 제정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의 효력이 소멸 시효 규정에 따라 다음달 9일 만료됨에 따라 법안 연장이나 대체 법안 마련 조치가 없는 한 플라스틱 총기의 제조와 유통, 소지 등이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탐지 무기 제한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당분간이라도 법적 공백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 학교 등의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총기를 집에서 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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