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중단

경기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 1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3세: 월 27만5천원, 4∼5세: 25만3천원)을 이용하는 3∼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국공립어린이집(3∼5세: 22만원)과의 보육료 차액 중 3만원을 지원해주는 도의 자체사업이다.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22만원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내년도 차액보육료 사업비 126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사업비 420억원 가운데 294억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시·군에서도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 사업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며 올해 네차례에 걸쳐 사업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민주·성남4) 의원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1년만에 포기하게 돼 안타깝다"며 "도의 재정난과 시·군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를 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