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포경수술 거부 모친 벌금형 논란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 법원이 아기의 포경수술을 거부한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려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난주 재판과정에서 이 여성은 아이를 아프게 하고싶지 않다며 포경수술 거부 이유를 밝혔고 이에 대해 유대교 고등법원은 포경수술은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포경수술을 받을 때까지 매일 약 150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대교 법원의 시몬 야코비 법률 고문은 "법원 판결은 종교적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모든 이스라엘내 유대인 어린아이가 포경수술을 받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민간 법원에서 1년 전 포경수술을 두둔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유대교 법원에서 아이의 포경수술을 거부한 부모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강제성에 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역대로 유대교와 민주주의적 특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고심해왔다.

이스라엘에서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남아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생후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을 받는다.

포경수술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여성은 유대교 법원이 포경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이스라엘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내 포경수술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부분 가정에서 종교적 믿음이나 전통에 따라 포경수술을 따르는 반면 수술을 받지 않은 아이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경수술에 반대하는 운동가인 로니트 타미르는 유대교 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들며 정부를 신정(神政)체제로 변모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내 종교적 다원주의 운동인 '히두쉬'를 이끄는 개혁주의자 랍비(유대인 율법학자) 유리 레게브는 "포경수술 문제는 유대교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두 부모의 동의하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이스라엘 국민은 세속주의자이지만 건국 지도자들이 유대교에 대해 국가적 사안에서 공식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민간 결혼식은 금지되어 있어 종교의식을 원치않거나 자격이 없는 수천쌍의 신랑 신부가 매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

전쟁에서 숨진 병사라 하더라도 유대교 율법에 의한 유대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묘지에 묻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