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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1.29 (12:12) 수정 2013.11.29 (13:1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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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전 원장 혐의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 120만 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검찰이 신청한 2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혐의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글 120만 건이 추가됩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0만 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120만 건의 글을 각각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120만 건 전체가 아닌 트위터에 처음 작성된 2만 6천여건을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각 글이 정치나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작성자는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121만 건의 글 가운데 112만건은 정치나 선거와 관련이 없고,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590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공판을 재개해, 트위터 글을 쓰는데 동원된 계정 380여 개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 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 입력 2013-11-29 12:13:10
    • 수정2013-11-29 13:12:35
    뉴스 12
<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전 원장 혐의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 120만 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검찰이 신청한 2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혐의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글 120만 건이 추가됩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0만 건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120만 건의 글을 각각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120만 건 전체가 아닌 트위터에 처음 작성된 2만 6천여건을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각 글이 정치나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작성자는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121만 건의 글 가운데 112만건은 정치나 선거와 관련이 없고,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은 590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공판을 재개해, 트위터 글을 쓰는데 동원된 계정 380여 개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 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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