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WTO 정부조달협정 국회비준안 제출 요구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독단으로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