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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제동’
입력 2013.11.29 (19:00) 수정 2013.11.29 (22:12) 정치
새누리당이 정부가 준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현행 체계는 가장 비싼 6단계 요금이 1단계의 11배에 달해, 최저-최고 구간의 차이가 일본 1.4배, 미국 1.1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서민층의 요금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인 요금 체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 새누리,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제동’
    • 입력 2013-11-29 19:00:10
    • 수정2013-11-29 22:12:09
    정치
새누리당이 정부가 준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현행 체계는 가장 비싼 6단계 요금이 1단계의 11배에 달해, 최저-최고 구간의 차이가 일본 1.4배, 미국 1.1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서민층의 요금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인 요금 체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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