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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확대경] TPP란?…세계 GDP 40% 점유 ‘다자간 FTA’
입력 2013.11.29 (21:03) 수정 2013.11.29 (22:2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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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즉, TPP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의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TPP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TPP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윤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TPP는 환태평양 경제 협력 체제라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와 브루나이 등 4개 작은 나라들이 시작한 건데, 2008년 미국이 참가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초 일본까지 12개 주요국들로 판이 커졌습니다.

모든 분야의 관세 철폐를 하자는 다자간 FTA 체제 인데요.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GDP는 세계 40%, 세계 무역 규모의 30%인 거대 경제 블록이 됩니다.

특히 일본 등 5개국은 우리와 FTA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연내 타결까지 전망되는데 주목할 점은, 이 TPP가 아시아 지역 경제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아태지역 16개국과 RCEP라는 별도 협력체제를 추진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역학관계를 고려해 손익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데, TPP의 경제적 득실을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TPP 참여의 첫 이득은 우리와 FTA 체결이 안 된 일본등 5개국과 동시 FTA 체결 효과입니다.

<인터뷰>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그 밖의 나라들과는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TPP를 참여하면 10년간 우리 경제가 최대 2.6% 더 성장할 수 있고, 불참하면 최대 0.19% 성장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익이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TPP 참가국중 7개국은 우리와 FTA관계인데다 나머지 5개 나라는 일본을 빼면 교역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업종 간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자동차와 섬유, 석유제품 등은 수출증가가 기대되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부품소재산업과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한미 FTA 수준의 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손재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TPP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 강대국은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FTA보다 훨씬 강도높은 개방이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국가별 품목 개방 수준을 검토해 철저히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9확대경] TPP란?…세계 GDP 40% 점유 ‘다자간 FTA’
    • 입력 2013-11-29 21:04:39
    • 수정2013-11-29 22:25:45
    뉴스 9
<앵커 멘트>

이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즉, TPP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의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TPP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TPP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윤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TPP는 환태평양 경제 협력 체제라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와 브루나이 등 4개 작은 나라들이 시작한 건데, 2008년 미국이 참가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초 일본까지 12개 주요국들로 판이 커졌습니다.

모든 분야의 관세 철폐를 하자는 다자간 FTA 체제 인데요.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GDP는 세계 40%, 세계 무역 규모의 30%인 거대 경제 블록이 됩니다.

특히 일본 등 5개국은 우리와 FTA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연내 타결까지 전망되는데 주목할 점은, 이 TPP가 아시아 지역 경제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아태지역 16개국과 RCEP라는 별도 협력체제를 추진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역학관계를 고려해 손익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데, TPP의 경제적 득실을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TPP 참여의 첫 이득은 우리와 FTA 체결이 안 된 일본등 5개국과 동시 FTA 체결 효과입니다.

<인터뷰>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그 밖의 나라들과는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TPP를 참여하면 10년간 우리 경제가 최대 2.6% 더 성장할 수 있고, 불참하면 최대 0.19% 성장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익이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TPP 참가국중 7개국은 우리와 FTA관계인데다 나머지 5개 나라는 일본을 빼면 교역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업종 간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자동차와 섬유, 석유제품 등은 수출증가가 기대되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부품소재산업과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한미 FTA 수준의 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손재범(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TPP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 강대국은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FTA보다 훨씬 강도높은 개방이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국가별 품목 개방 수준을 검토해 철저히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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