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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관심” 표명…“사실상 참여 의사”
입력 2013.11.29 (23:30) 수정 2013.11.30 (10:1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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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KBS 9시 뉴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열두 개 나라가 추진하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언급까지 해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갑작스레 정부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 TPP, 즉,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참여 관심 표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12개 나라가 추진중인 세계 최대 지역 경제 통합체 참여를 위한 첫 절차를 밟은 건데, 이후 참여 선언, 기존국 승인 등 절차가 멀지만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TPP 협상이 연내 타결 목표로 속도를 내,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녹취> 우태희(산업부 통상교섭실장) : "현 시점에서 TPP 참여와 TPP 가입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감안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했던 정부 태도의 변화에는 지난 7월 일본의 협상 참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에 수출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감한 농업 분야 보호가능성을 본 겁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이 농업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한국도 TPP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쌀 시장 양허 제외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2개 참여국들과 1대 1로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참여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여하기로 할 경우 사전에 국민적 동의와 국회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정부 “TPP 관심” 표명…“사실상 참여 의사”
    • 입력 2013-11-30 09:21:27
    • 수정2013-11-30 10:14:50
    뉴스라인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KBS 9시 뉴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열두 개 나라가 추진하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언급까지 해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갑작스레 정부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 TPP, 즉, 환태평양경제협력체제 참여 관심 표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12개 나라가 추진중인 세계 최대 지역 경제 통합체 참여를 위한 첫 절차를 밟은 건데, 이후 참여 선언, 기존국 승인 등 절차가 멀지만 사실상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TPP 협상이 연내 타결 목표로 속도를 내,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녹취> 우태희(산업부 통상교섭실장) : "현 시점에서 TPP 참여와 TPP 가입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감안했습니다."

그동안 신중했던 정부 태도의 변화에는 지난 7월 일본의 협상 참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에 수출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감한 농업 분야 보호가능성을 본 겁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이 농업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한국도 TPP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쌀 시장 양허 제외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2개 참여국들과 1대 1로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참여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여하기로 할 경우 사전에 국민적 동의와 국회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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