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TPP’ 참여 시 업종 간 득실은?

<앵커 멘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란 무엇이고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갖고 시작됐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실익과 피해가 예상될까요?

최문종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TPP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네, 우리 말로 하면, 환태평양 경제 협력체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경제 통합체인데요.

처음엔 뉴질랜드와 브루나이 등 4개 나라가 시작한 건데, 2008년 미국이 참가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일본까지, 12개 국가로 판이 커졌습니다.

참여 국가들의 모든 교역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하자는 다자간 FT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 TPP에 참여하는 나라의 인구만 8억 명이고, 세계 GDP의 40%, 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데요.

TPP에 참여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질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FTA 자유무역 협정과는 뭐가 다른가요?

<답변>

기본 성격은 FTA와 같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참여하기까지 관심표명과 참여선언, 참여승인 같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상품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별로 하나씩 합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일괄타결하도록 한 협상 원칙이 특징입니다.

<질문> 처음에는 4개 나라가 시작했는데 미국까지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TPP는 본래 경제 분야의 협력체제지만, 이젠 정치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참여하고, 지금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중국이 아태지역 16개국과 RCEP란 별도 협력체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우리가 TPP에 참여한다면 실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우선은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5개 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입니다.

또 이미 FTA를 맺은 7개 나라와도 기존 FTA의 수준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쯤 TPP가 공식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이후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최대 2.6% 더 성장할 수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GDP가 최대 0.19% 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이익만 있지는 않겠죠?

피해 또는 손해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답변>

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와 FTA를 맺은 나라가 7개나 되는데다, 나머지 5개 나라는 일본을 빼면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섬유,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늘 수 있겠지만, 일본과 경쟁 관계인 부품소재산업, 무엇보다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가 클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한미 FTA 수준의 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찬성과 반대가 많겠네요. 앞으로 구체인 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우리나라는 이른 시일 안에 12개 참여국과 1대1로 예비 양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참여해도 될지 타진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떤지,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요구를 받고, 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예비 협의를 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되면 참여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참여국들과 다시 공식 양자협의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참여해도 좋다고 승인을 하면, 이후에 정식으로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상 참여선언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요, 국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예비 협의와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참여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