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여야 대치 국면 속 정기국회 법안 처리 ‘0’건
입력 2013.12.01 (21:03)
수정 2013.1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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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약 예산안 처리가 16일은 물론, 연말까지도 넘기게 되면, 내년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 358조 원 가운데 40% 정도인 140조 원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5만 개 일자리 사업과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새로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17조 원이 책정된 연구개발사업 등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부담이 될 텐데요.
답답한 건 예산안 처리만이 아닙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사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민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16일은 물론, 연말까지도 넘기게 되면, 내년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 358조 원 가운데 40% 정도인 140조 원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5만 개 일자리 사업과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새로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17조 원이 책정된 연구개발사업 등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부담이 될 텐데요.
답답한 건 예산안 처리만이 아닙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사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민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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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1 21:05:51
- 수정2013-12-01 22:19:50
<앵커 멘트>
만약 예산안 처리가 16일은 물론, 연말까지도 넘기게 되면, 내년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 358조 원 가운데 40% 정도인 140조 원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5만 개 일자리 사업과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새로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17조 원이 책정된 연구개발사업 등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부담이 될 텐데요.
답답한 건 예산안 처리만이 아닙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사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민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16일은 물론, 연말까지도 넘기게 되면, 내년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 358조 원 가운데 40% 정도인 140조 원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65만 개 일자리 사업과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새로 추진되는 20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17조 원이 책정된 연구개발사업 등이 중단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부담이 될 텐데요.
답답한 건 예산안 처리만이 아닙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사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민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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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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