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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국면 속 정기국회 법안 처리 ‘0’건
입력 2013.12.02 (06:26) 수정 2013.12.02 (07:1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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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 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나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 "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여야 대치 국면 속 정기국회 법안 처리 ‘0’건
    • 입력 2013-12-02 06:28:42
    • 수정2013-12-02 07:16: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국회에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속에 정기 국회에 들어간 여야는 나흘 전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석달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이란 평갑니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는 석달동안 백여 건, 2011년에는 5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만만치 않았던 2010년에도 3건, 2008년에도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인터뷰>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 : "민당은 특별 대안 내놓지 못한 채 국회 일정 마비시키고 있다. 민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중에도 말로만 민생 돌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여야 대치가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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