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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산안 단독 상정” 야 “날치기”…충돌 예고
입력 2013.12.02 (08:06) 수정 2013.12.02 (09:0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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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시한을 넘기면 무려 11년쨉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월 둘째날인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11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예산안을 단독상정해서라도 심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지정한만큼 예결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가 16일까지 예산안 의결키로 약속한만큼 예산안 심사 착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상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천(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대신 자체 토론과 심의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예결특위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정책질의와 조정작업에만 최소한 2주일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은 물론 여야가 당초 합의한 오는 16일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예산안이 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여 “예산안 단독 상정” 야 “날치기”…충돌 예고
    • 입력 2013-12-02 08:08:03
    • 수정2013-12-02 09:01:3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시한을 넘기면 무려 11년쨉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월 둘째날인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11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예산안을 단독상정해서라도 심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지정한만큼 예결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가 16일까지 예산안 의결키로 약속한만큼 예산안 심사 착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상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천(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대신 자체 토론과 심의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예결특위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정책질의와 조정작업에만 최소한 2주일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은 물론 여야가 당초 합의한 오는 16일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예산안이 해를 넘길 경우 내년에는 올해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사상 처음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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