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안 국회 제출해야”

민주당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안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는 국민 의견 수렴과 합의의 절차를 규정한 통상절차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협정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기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개정안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