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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식자재 세액공제 한도 폐지해야”
입력 2013.12.02 (11:32) 경제
동네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등 23개 자영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해 공제한도를 정하면 적법하게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영업자들 “식자재 세액공제 한도 폐지해야”
    • 입력 2013-12-02 11:32:07
    경제
동네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 등 23개 자영업단체는 성명을 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해 공제한도를 정하면 적법하게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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