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 상식에 기초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조 경력자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자신이 맡는 사건에서 각자가 전체 사법부를 대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이 독선이나 아집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계층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격화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재판과 법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임명식에서는 변호사 출신 9명, 검사 출신 2명 등 모두 11명의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법관 11명 중 법조경력 5년에서 7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3명, 7에서 10년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