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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변호인들 ‘트위터 글 증거 능력 없다” 주장…재판 공전
입력 2013.12.02 (17:44) 사회
국정원 댓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121만 건에 대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안보5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80여 개를 찾아낸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 내용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 변호인들 ‘트위터 글 증거 능력 없다” 주장…재판 공전
    • 입력 2013-12-02 17:44:07
    사회
국정원 댓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121만 건에 대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안보5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80여 개를 찾아낸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 내용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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