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변호인들 ‘트위터 글 증거 능력 없다” 주장…재판 공전
입력 2013.1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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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121만 건에 대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안보5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80여 개를 찾아낸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 내용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안보5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80여 개를 찾아낸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 내용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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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변호인들 ‘트위터 글 증거 능력 없다” 주장…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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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02 17:44:07
국정원 댓글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121만 건에 대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애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안보5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80여 개를 찾아낸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전체가 데이터 가공 민간업체로부터 위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이 내용이 검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공판 과정에서 제시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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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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