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은 오늘 교육부가 지난주 내린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오는 4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저자들은 이와 함께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이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모두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장관 직권의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