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中 방공식별구역 통과시 비행계획 통보 안 해”

<앵커 멘트>

중국이 발표한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어도의 이 시각 모습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이어도를 지나는 군용기는 물론, 민항기의 비행 계획도 중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는 일주일에 천 4백여 편.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내부 회람에는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민항기의 경우 비행계획이 각국에 자동 통보되는 만큼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접국가에 피해가 없는 한 항공기나 선박이 공해상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해통항권'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민간항공기 자체가 무해통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본은 민항기의 비행계획 통보를 중단시킨 반면, 미국은 비행계획을 중국 정부에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게 우리 항공사들의 입장입니다.

<녹취> 항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당초 내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 협의는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