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신규 가입자’ 늘려야

<리포트>

올 초 노인 기초연금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소동이 있었죠?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약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세부터 59세까지 3,200여만 명 가운데 1,7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52%나 됩니다.

성인의 과반은 최소한의 노후보장책도 없는 겁니다.

또, 제도 안정성에도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앞서 보신대로 파악이 어렵다보니 신규가입자는 절반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혜대상의 1/3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 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같은 이른바 '특수 고용직 노동자' 100만 명.

또 일용직 노동자 등, 정작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지원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되 신규가입자 확충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또 특수 고용직노동자 등 복지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