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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밀보호법안 참의원특위 통과…“역사에 남을 폭거”
입력 2013.12.06 (06:34) 수정 2013.12.06 (16:08) 국제
알 권리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표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에게 비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공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천여 명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중심으로 영화감독 2백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단체가 연일 시위하는 등 각계가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참의원 특위를 통과하자,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회장은 "역사에 남을 폭거"라며 "탄압이 있으면 일치단결해 싸우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일 비밀보호법안 참의원특위 통과…“역사에 남을 폭거”
    • 입력 2013-12-06 06:34:28
    • 수정2013-12-06 16:08:46
    국제
알 권리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표결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에게 비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멋대로 비공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천여 명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중심으로 영화감독 2백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단체가 연일 시위하는 등 각계가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참의원 특위를 통과하자,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회장은 "역사에 남을 폭거"라며 "탄압이 있으면 일치단결해 싸우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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