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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비밀보호법안, 참의원 특위 기습 통과
입력 2013.12.06 (07:05) 수정 2013.12.06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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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 권리' 침해 논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어제 참의원 특위에서 기습 통과됐습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위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찬성으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나카가와 특위 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원장석에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하며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자 등도 '알 권리'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소속 참의원 상임위원장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전격 통과돼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립 여당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와 외교,스파이 행위 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복안은 이제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향해 거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 日 비밀보호법안, 참의원 특위 기습 통과
    • 입력 2013-12-06 07:08:11
    • 수정2013-12-06 0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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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 권리' 침해 논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어제 참의원 특위에서 기습 통과됐습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위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찬성으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나카가와 특위 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원장석에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하며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자 등도 '알 권리'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소속 참의원 상임위원장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전격 통과돼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립 여당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와 외교,스파이 행위 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복안은 이제 '집단적 자위권 보장'을 향해 거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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