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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채 군’ 정보 유출 파장 어디까지
입력 2013.12.06 (07:33) 수정 2013.12.06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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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국장에서 시작해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안전행정부 국장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안전행정부 국장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 국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조회를 부탁한 안전행정부 김 국장은 청와대 행정관과는 인척이고 3월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는 대학 선후배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채 군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김 국장이 정보 수집을 부탁한 이유와 수집한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열람 지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과 가족에게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사유를 기재한 공문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당연히 무단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고위공무원들이 불법을 부탁하고 또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채 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른바 꼬리자르기, 또는 떠넘기기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 [뉴스해설] ‘채 군’ 정보 유출 파장 어디까지
    • 입력 2013-12-06 07:36:02
    • 수정2013-12-06 0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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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받고 있는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국장에서 시작해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안전행정부 국장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안전행정부 국장의 요청을 받은 청와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 국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조회를 부탁한 안전행정부 김 국장은 청와대 행정관과는 인척이고 3월초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 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는 대학 선후배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채 군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김 국장이 정보 수집을 부탁한 이유와 수집한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열람 지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과 가족에게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사유를 기재한 공문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당연히 무단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고위공무원들이 불법을 부탁하고 또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채 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른바 꼬리자르기, 또는 떠넘기기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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