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콕7] 영국 “3D 총기 만들면 징역 10년형”

입력 2013.12.06 (09:23) 수정 2013.1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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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총기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현지시간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제조와 판매, 구매, 소유 등 행위에 대해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 따라 3D 총기도 금지 대상이지만 제조나 소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영국 경찰의 범죄조직 단속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 시설이 적발돼 3D 총기의 범죄악용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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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6 09:23:17
    • 수정2013-12-06 10:32:55
    국제
영국 정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총기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현지시간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제조와 판매, 구매, 소유 등 행위에 대해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에 따라 3D 총기도 금지 대상이지만 제조나 소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영국 경찰의 범죄조직 단속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 시설이 적발돼 3D 총기의 범죄악용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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