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중범죄 전과 택시기사 서울에만 141명
입력 2013.12.06 (10:15) 사회
성범죄나 강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들이 서울에만 1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내 택시기사 9만 6천 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를 포함한 강력 범죄자가 20명 성범죄자가 42명, 마약법 위반자가 32명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36명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16명은 이미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9명은 처분 기한이 경과돼 택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 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는 형 종료 후 2년까지만 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범죄 전과 택시기사 서울에만 141명
    • 입력 2013-12-06 10:15:22
    사회
성범죄나 강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들이 서울에만 1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내 택시기사 9만 6천 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를 포함한 강력 범죄자가 20명 성범죄자가 42명, 마약법 위반자가 32명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36명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16명은 이미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9명은 처분 기한이 경과돼 택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 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는 형 종료 후 2년까지만 자격이 제한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