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경제분야 새해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들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가나 관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국정 과제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과제를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복지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 됐고,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약속했던 대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증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겠지만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예상한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올해같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불용 처리할 수 있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