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 철도 민영화 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수서 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법인 설립은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서 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정관에 포함 시킨다고 하지만 이는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서 발 KTX 운영 주식회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서막이며 명백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