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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케이블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입력 2013.12.06 (13:48) 수정 2013.12.06 (17:33) 사회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원전에 납품한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 전선 52살 엄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원전 케이블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 입력 2013-12-06 13:48:32
    • 수정2013-12-06 17:33:33
    사회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원전에 납품한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 전선 52살 엄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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