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원전에 납품한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 전선 52살 엄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을 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