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박근령 씨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