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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성적서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입력 2013.12.06 (17:03) 수정 2013.12.06 (17:3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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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원전 안전에 크나큰 불신이 생겼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케이블 182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가동중단으로 무려 9조 9천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데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JS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한전기술 처장 김모 씨와 송모 한수원 부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부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해 한전기술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검증업체 새한티이피 대표 오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 한수원 과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영 전 국정원 국장,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 ‘부품 성적서 위조’ JS전선 고문 징역 12년
    • 입력 2013-12-06 17:06:23
    • 수정2013-12-06 17:33:33
    뉴스 5
<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원전 안전에 크나큰 불신이 생겼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케이블 182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가동중단으로 무려 9조 9천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데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JS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한전기술 처장 김모 씨와 송모 한수원 부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부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해 한전기술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검증업체 새한티이피 대표 오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 한수원 과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영 전 국정원 국장,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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