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개선 추진…‘법정 언행 컨설팅’ 확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시행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컨설팅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배심원 출석률 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법정 언행 컨설팅' 결과, 참가 법관들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며 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