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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 방공구역 확대 방침에 “국제법·관례와 맞아야”
입력 2013.12.06 (20:43) 국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 영공 이외 공역에 대해 설정하는 식별감시구역으로 바다와 하늘에 대한 관할권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중국 정부 스스로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선 확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중, 한국 방공구역 확대 방침에 “국제법·관례와 맞아야”
    • 입력 2013-12-06 20:43:01
    국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 영공 이외 공역에 대해 설정하는 식별감시구역으로 바다와 하늘에 대한 관할권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중국 정부 스스로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한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선 확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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