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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 제정…국민 반대에도 “정보 통제 강화”
입력 2013.12.07 (07:05) 국제
일본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어제(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은 이달 중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즉각 발효됩니다.

야당은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법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특정유해활동 방지, 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에,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통상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암호와 인적 정보원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 넘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지정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반대 50%, 찬성 25%로 반대가 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국민 반대에도 “정보 통제 강화”
    • 입력 2013-12-07 07:05:14
    국제
일본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어제(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은 이달 중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즉각 발효됩니다.

야당은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의회의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찬성해 법 제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특정유해활동 방지, 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했습니다.

특정 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대 징역 10년에,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이지만 통상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암호와 인적 정보원 정보 등 7가지 항목은 60년 넘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제출 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지정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반대 50%, 찬성 25%로 반대가 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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