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은 군국화 의지…미국 정부도 내심 지지”

일본 의회가 정부의 정보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최근 지속되는 군국주의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부상 등 최근 국제 정세를 이유로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내심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국제연구센터 소장은 현지시간으로 6일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탈피해 더 강력한 군사 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새뮤얼스 소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진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린폴리시 역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미국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친 언론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분명히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