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미 바이든 접견…방공구역 긴밀 협의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곽희섭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게 방공식별구역 문제 아닙니까?

오늘 당연히 얘기가 나왔겠죠?

<답변>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나라 방문에 앞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학 연설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미국 부통령) :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혀"

현재 우리 정부는 홍도와 마라도, 이어도 등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안을 놓고 최종 논의를 마친 상탠데요.

그대로 확정됐다면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부통령과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우리 노력을 평가한다?

좀 모호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답변>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밝히자 어프리씨에트, 즉,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해한다, 환영한다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미국이 지지한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우리 최종안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찬성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병세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면서 평가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다면서요?

<답변> 오늘 접견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한미 동맹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동안 아태 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린치핀,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지난 6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 심화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바이든 부통령도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정책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한 말이어서 이 부분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최근 우리가 중국과 더 가까와지는 것에 대한 견제의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베팅'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동북아 현안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도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답변> 이미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선 일본 방문에서도 오늘 박 대통령과 접견에서도 집단 자위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먼저 일본이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는 물론 중국의 노력도 강조했다죠?

<답변>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아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평가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최근 우리 정부가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했고 박 대통령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