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 개선 부담금이 폐지되고,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 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7개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등 2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