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총량관리제’ 도입 논의

국무조정실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규제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규제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토의됐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며, 토론회를 통해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