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공방

입력 2013.12.09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예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나 자료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증거목록 열람을 막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자료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증거 기록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에서 조치해 준다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공방
    • 입력 2013-12-09 15:40:16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예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나 자료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증거목록 열람을 막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자료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증거 기록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에서 조치해 준다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