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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공방
입력 2013.12.09 (15:40)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예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나 자료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증거목록 열람을 막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자료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증거 기록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에서 조치해 준다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 회의록 폐기 의혹 재판 첫날부터 공방
    • 입력 2013-12-09 15:40:16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재판부가 예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예단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나 자료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공소장 내용도 범행 동기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증거목록 열람을 막고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자료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증거 기록을 함부로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재판부에서 조치해 준다면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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