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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철도 최장 파업 돌입
철도파업 ‘민영화’가 쟁점
입력 2013.12.09 (17:08) 수정 2013.12.09 (17:12) 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10일로 예정된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인지에 대한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의 시각차이가 워낙 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즉,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 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분을 41%로 확대했다'는 것은 연기금 등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며, '연기금 투자가 안 될 경우 정부가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며 경쟁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을 위한 거짓말 시리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매각 금지는 이미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이며, 코레일 또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변한 것은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노조의 투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중단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사회 중단'과 '사회적 논의'만이 파업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수서 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 계열사'라는 것이다. 특히 수서 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수서 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코레일 노사가 이처럼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여객운송 차질은 물론 물류대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철도파업 ‘민영화’가 쟁점
    • 입력 2013-12-09 17:08:30
    • 수정2013-12-09 17:12:23
    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10일로 예정된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인지에 대한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의 시각차이가 워낙 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즉,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핵심 주장은 지분 일부 조정, 민간매각 금지 정관 명시 등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분을 41%로 확대했다'는 것은 연기금 등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일부 조정한 것이며, '연기금 투자가 안 될 경우 정부가 투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국토부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며 경쟁체제를 추진한다는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을 위한 거짓말 시리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매각 금지는 이미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진 내용이며, 코레일 또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변한 것은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노조의 투쟁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중단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사회 중단'과 '사회적 논의'만이 파업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수서 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 계열사'라는 것이다. 특히 수서 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며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수서 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코레일 노사가 이처럼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여객운송 차질은 물론 물류대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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