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증거 심리 길어져…선고 연기될 듯

입력 2013.1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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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와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거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가 애초 예정됐던 내년 2월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인터넷 계정과 각 글 하나하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밝힌 트위터 계정 2600여 개와 트위터 글 2만6천여 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댓글과 찬반 클릭글 3천여 건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심리를 마치고 2월에 선고를 하려했지만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하고, 대신 오는 16일에는 트위터 계정 2600여 개를, 23일에는 트위터 글과 인터넷 카페 댓글 등을 놓고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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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사건’ 증거 심리 길어져…선고 연기될 듯
    • 입력 2013-12-09 18:42:47
    사회
국가정보원의 정치와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증거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가 애초 예정됐던 내년 2월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인터넷 계정과 각 글 하나하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밝힌 트위터 계정 2600여 개와 트위터 글 2만6천여 건,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댓글과 찬반 클릭글 3천여 건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심리를 마치고 2월에 선고를 하려했지만 욕심이었던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하고, 대신 오는 16일에는 트위터 계정 2600여 개를, 23일에는 트위터 글과 인터넷 카페 댓글 등을 놓고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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